2024년 중국 경제 회복 정치에 달려 있다

2024년 중국 경제의 문제는 역설적이지만 ‘정치’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중국 정치는 경제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단초가 보이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져 2027년에는 3%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 하락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 어떤 도전을 받게 될까. 정치와 경제적 측면으로 중국이 받게 될 도전을 나눠볼 수 있다.

사회주의 중국의 키워드 모순론과 흑묘백묘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모순론’을 이해하는 것이다.

중국은 건국 때부터 국가의 주요 모순을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왔다.

마오쩌둥은 1920년 공산당을 창당한 후 중국의 주요 모순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정의했다.

생산력이란 당시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생산관계는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다. 봉건제 국가였던 중국의 주요 생산관계는 농노와 지주 간 관계였다.

마오쩌둥은 농노와 지주 간 관계가 중국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고 봤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이를 실천했다.

혁명은 성공했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했다. 단순 명료한 모순론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지지가 혁명의 동력이 됐다.

마오쩌둥 다음으로 중국의 주요 모순을 건드린 사람은 덩샤오핑이다.

그는 1981년 ‘인민의 물질적 수요와 낙후된 생산력 간의 모순’을 중국의 주요 모순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주요 모순을 바꾼다는 것은 기존 마오쩌둥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 근본적인 전략을 수정한다는 의미다.

중국 사람들의 물질적 수요는 늘어나는데 국가 소유와 정부에 의한 분배를 토대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생산력은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

덩샤오핑은 새로운 모순을 해결할 방법으로 시장경제를 전격 도입했다.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를 잘 잡으면 최고’라는 ‘흑묘백묘’론은 중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금기시했던 개인들의 사적 소유가 확산됐고 시장경제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도입됐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원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부터 부자가 되라’는 ‘선부론’에 밀렸다.

그 결과 중국은 연평균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뤘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모순론은 중국에서 당대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검증받았다.

시진핑은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의 주요 모순을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불충분 간의 모순’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시진핑은 주요 모순을 새로 내세우며 인민의 복지를 늘리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낳은 불평등과 부패 문제 등을

해결해 중국판 복지국가인 ‘샤오캉사회’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진핑은 100년의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주요 모순을 바꾼 세 명 중 한 명으로 위상이 급상승했다.

단번에 안팎의 시선이 쏠렸다.

시진핑은 202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으로 재선출되며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주석을 3번 연임하는 인물이 됐다.

국가주석 마오쩌둥과 덩샤오핑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로써 중국에서 ‘시진핑 1인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도입해 발전을 이뤘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1인 독재 체제가 형성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중국은 시진핑이 제기한 모순을 해결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