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36 떼가면 어찌사나 시민들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이라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 창출 수단은 국민연금 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몇 회에 걸쳐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더 받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내고 지금처럼 받겠습니까.’

지난 주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전문가·시민 대표단 500인 토론회가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금개혁을 위한

첫 TV 생중계 토론회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이에 이번주 ‘언제까지 직장인’ 시리즈에서는 이와 관련한 핵심 사항들을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1~2차 토론회에서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놓고,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혔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만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대비 받게될 연금액 비율입니다.

먼저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임금이 아닌 ‘자본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면 재정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차 토론 발제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대단히 낮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70% 수준”이라며 “이 역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38~43년간 가입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생활하기에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030세대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 시 이들이 나중에 받는 연금은 현재가치로 66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며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생활이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4.5%로 가정했는데, 이를 1988~2023년 기금 평균수익률 5.92%로 가정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70년도로 넘어간다”며 “인구 고령화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사라지는 2070년에는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면서 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 연금은 근로소득에만 부과하고 있다. 미래에는 근로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근로소득이 줄어들텐데,

여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니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국민연금 재원을 자본소득 등으로 확대하면 (재정)부담이 분산돼 줄어들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향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 기간도 늘리는 노력을 같이해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정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초연금을 여기에 얹어 노후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보장 강화파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노후세대, 자녀세대 모두 부양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늘고 선순환이 형성된다”며 “미래에 소득보장을 받지 못해 빈곤한 노인들이 더 생긴다면 미래의 부담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