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장사로 매년 2500억 돈잔치 부담 너무 커 하소연

주요 은행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목적인 정책자금을 활용한 대출에서 연간 수천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다.

은행이 정책기관에서 빌려오는 금리에 1%포인트 이상의 금리 더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인데,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이자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그룹들이 금리인하,

이자감면 등을 중심으로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금융 금리의 문제점을

질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이자 체계 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은행연합회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정책자금 금리차 이자수익’에 따르면 매년 총 2500억원 규모의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

4대 은행이 12개의 정책자금의 금리차로 얻은 총이자수익은 2021년 2402억원, 지난해 2533억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엔 1347억원 등으로 증가추세이다.

올 상반기를 은행별로 보면 올해 국민은행 421억원, 신한은행 381억원, 하나은행 279억원, 우리은행 265억원 등이었다.

정책자금이란 정책기관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 등에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 등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온렌딩(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대 은행은 각 정책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융자금리와 대출금리가 대부분 1% 정도 차이를 보였다.

은행은 대출금리와 융자금리 차이만큼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온렌딩 상품은 올해 4대 은행이 산은 및 수은으로부터 평균 3.70%로 융자받아 중소기업엔 평균 4.75%로 대출해주고 있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은 융자금리 2.27%, 대출금리 2.76%였다. 신한은행(융자금리 3.90%, 대출금리 4.92%),

우리은행(융자금리 3.94%, 대출금리 4.99%), 국민은행(융자금리 4.06%, 대출금리 5.48%)은 금리차가 1%를 넘었다.

올해 소상공인진흥기금도 4대 은행의 평균 융자금리는 2.03%이고 대출금리는 평균 3.01%이다.

올해 중소벤치진흥기금은 1.85%가 평균 융자금리이고, 대출금리는 평균 2.85%이다.

정책자금을 통한 이자수익이 4대은행의 총이자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진 않다.

다만 정부·여당에서는 정책금융의 목적, 은행들이 정책자금을 다룸으로써 받는 혜택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정책자금은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산출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엔 그만큼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

김 의원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취한 은행이 소상공인·중기 육성을 위한 정책 자금 까지도 과도한 금리차이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각 부처가 정책자금을 은행들에 맡겨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정책자금에 대해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이자를 받는지 철저하게 관리해 (은행들이)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금리가 최대한 낮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