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G8국가 김칫국이었나 국민소득 격차 갈수록 벌어져

저성장에 원화값 하락 추세가 겹치며 한국과 주요 7개국(G7)간 소득 격차가 갈 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세계은행·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3만5990달러로 집계됐다.

G7 가운데 GNI가 가장 낮은 이탈리아(3만7700달러)보다도 1710달러 적은 수치다.

한국은 2020년 사상 처음 이탈리아의 국민소득을 따라잡았지만 이듬해부터 2년째 상대 소득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 한국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원화 역시 유로화에 비해 절하폭이 커지며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91.9원으로 1년 새 12.8% 절하된 반면 이탈리아가 사용하는 유로화는 절하율이 10.9%로 원화보다 낙폭이 덜했다.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도 이탈리아 성장세가 더 강했다.

구매력(PPP)을 기준으로 환산한 국민소득도 2년째 이탈리아에 역전됐다.

PPP 기준 한국의 1인당 GNI는 지난해 5만730달러로 이탈리아(5만2470달러)에 비해 2년째 낮은 상태가 계속됐다.

통상 국가별 소득은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최근 3년치 시장환율을 적용해 환산(아틀라스 방식)하거나 각국 구매력을 바탕으로

세계은행이 산출한 국제 통화지표를 잣대로 환산(PPP 방식)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국가별 중장기 추세를 분석할 때는 PPP 방식을 채택하는게 일반적이다.

올해 한국이 G7 문턱에 서 있는 이탈리아를 재차 추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고금리 상태가 길어지며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성장 국면에 한국의 잠재성장률마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로 처음 2%선이 무너질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1.7%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G7 리더격인 미국 잠재성장률(1.9%) 보다도 낮은 수치다.

OECD가 지난 2001년 이후 내놓은 잠재성장률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도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30일 금융권 안팎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3000만원 이하’ 대출채권(원금 기준)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 취지가 채무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 적용 대상인 3000만원 이하 대출은 연체 시 받아내기도 어렵고,

3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채권의 평균 원금 등을 감안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3000만원 이하는 금융권 대출 건수 기준으로 73% 수준인 반면,

금액 기준 15% 내외 수준에 불과해 금융회사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금융취약층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책당국의 판단도 작용했다.

현재 법 심사 과정에서 3000만원 이하 대출에서 5000만원 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저소득·서민들의 경우 법 시행 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특히, 3000만원 이하 대출은 은행보다는 금융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에 집중되는 있는 실정인 만큼, 이들의 금융소외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