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약발이 먹힐 정책 3요소

정부의 규제 완화 등 이슈에도 불구하고 2024년 새해 첫 부동산 시장은 거래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아파트 동향을 보면 전국 매매가격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2번째 주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지수가 0.05% 하락했습니다. 지역별 지수 하락률은 서울 -0.04%, 경기 -0.07%였습니다.

강남 3구를 보면 송파구 아파트 지수가 0.11% 떨어져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가격 하락과 함께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600건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9월부터 감소하던 거래가 1000건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경기 아파트 거래량은 5,120건으로 아파트 거래가 증가했던 5월 1만건보다 49%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가격과 불확실성 확대로 주택수요가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수요 감소폭이 큽니다.

서울 아파트 갭투자 건수를 살펴보면 2023년 8월 982건에서 10월에는 446건으로 감소했고 12월에는 100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투자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수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택 매매 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집을 사는 것보다 임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세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매가격과 다르게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둘째주 아파트 전세지수 상승률을 보면 전국 0.03%, 서울 0.08%, 경기 0.05%, 인천 0.01%, 울산 0.02%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수요는 감소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총선 등 정치적 이슈로 2024년에는 많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정부는 적극적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발표했고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등 새로운 부동산 제도도 도입됩니다.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정책이나 이슈가 투자화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과거에 없던 정책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시장 참여자가 예상치 못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정책 시행이 예상치 못한 시점이어야 합니다.

즉, 예상치 못한 내용과 시점 그리고 과거에 없던 내용이어야 정책이 주택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4년 시행될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계속 정책 이슈를 분석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