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보다 총선 적자 더 무섭네 1분기까지 전기료 동결

정부와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고물가가 여전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요금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불만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21일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존과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를 최근 연료비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상한선인 ‘5원’으로 정한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이전 3개월간 연료비 변화를 반영해 결정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간 변동 폭은 최고 5원에서 최저 -5원으로 제한된다.

한전은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작년

4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0원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10~12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연료비조정단가를

낮춰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으나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를 고려해 정부와 협의해 5원으로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로 적용하는 대신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관계부처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고객만 kWh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국제유가 흐름과 동떨어진 전기요금 조정이 반복되면서 지난 2021년 도입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연료비 인상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연료비가 낮아져도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도 연료비 조정 단가는 ‘0원’으로 제한됐다.

작년 3분기 들어서야 연료비조정단가는 5원으로 올랐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한시 금지에 이어 개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를 추가로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이 때문에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대거 물량을 쏟아내면서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일이 많았다.

과세 기준 금액을 올려 이 같은 대량 매도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