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에 담긴 인구 소멸 막을 6가지 방법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출산율은 이미 예전에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인 건 알겠지만, 이쯤 되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달 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저출생 관련 보고서는 반응이 좀 달라요.

이 보고서를 두고 각계각층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 원인·영향·대책’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저출생 대책을 시행했을 때의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어요. 보고서가 발표된 뒤 정부에서도 긴급회의를 소집할 만큼 반향이 컸다고 해요.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5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를 분석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 문제와 해결책을 숫자로 짚어볼게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이에요.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3명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압도적인 꼴찌 수준이죠.

고용 불안정, 집값 상승 등 경제적인 원인부터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같은 사회적까지 다양하죠.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경제 문제’가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보고서는 청년과 관련한 각종 통계를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청년들을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높은 경쟁압력’과 ‘불안’이라고 진단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에 대한 경쟁 압력을 크게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하는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느라 결혼이나 출산을 뒤로 미루다가, 마침내 포기하게 되는 경우죠.

청년 고용률 자체는 과거보다 올라갔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에요.

그동안 늘어난 청년 일자리마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오히려 저하됐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04년 1.5배 수준에서 2023년 1.9배로 확대됐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2000년 1.5배 수준에서 2022년 1.9배 수준으로 늘어났고요.

일자리의 질은 양극화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주요 대기업은 이제 신입사원 채용 대신 경력직 중심으로 사람을 뽑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확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낮아졌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출생률을 떨어트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어요.

보고서는 우리나라 청년이 다른 나라 청년 대비 금전적인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청년층이 느끼는 불안은 크게 고용 불안, 주거 불안, 양육 불안으로 나뉘었어요.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이를 덜 낳았대요.

주택 마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질수록 출생률도 낮게 나타났대요.

최근 몇 년 새 주택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주거비 부담이 출생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