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위기 제4인뱅 인가 조건 복병
지방은행 위기 제4인뱅 인가 조건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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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신규인가 심사기준의 윤곽이 드러나자 관련 업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배점 요소로 등장한 ‘지역 금융 공급’이 향후 지역 경제와 지방은행 경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당국은 비수도권 등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중점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새로운 인뱅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가능성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인뱅 3사가 수익성을 위해 중저신용자 대상 영업보다 주택담보대출에 역량을 쏟는 등 갈수록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을 잃고 있단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의 일환으로 당국은 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를 고려해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을 평가한다.
제4인뱅 신청인은 비수도권 고객에 대한 연도별 자금공급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건전성 관리계획 등을 제출해야한다.
이에 제4인뱅이 향후 비수도권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지방은행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해당 관측에 힘이 실린다.
최근 지방은행의 안정적 돈줄 중 하나였던 저원가성예금이 상당 부분 인뱅으로 이탈하고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신규 인뱅 사업자는 지역 네트워크가 기존 지방은행 대비 부족해 초기 진입 기간이 걸리겠지만
지역 금융소비자들의 수요가 충분한 낮은 대출금리 등을 특화할 시 충분히 경쟁 역량이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그간 은행들이 지역 사업에 있어 다소 소극적이었던 만큼
당국은 이러한 빈틈을 제4 인뱅을 통해 개선하겠단 의도를 내비쳤단 견해가 나온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기존의 (지역 사업)경쟁도가 낮았다는 것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요에 맞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제4 인뱅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2025년 1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일정은 다음달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