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에 저렴한 전기료 사실상 보조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에 대한 허위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철강협회 AISI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을 문제 삼았다

AISI는 한국은 국영 전력공사를 설립하고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며 한국 정부는

한국전력을 통해 철강 업체에서 전력을 높은 가격에 구매한 후 이를 다시 보조금이 포함된 저렴한 가격으로 되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법원조차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일종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미국 철강업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산업용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 MWh당 80.5달러로 조사 대상 35개국 중 가장 낮았다

미국 철강업계는 9년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철강 구매사인

조선사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해 자국 철강산업을 지탱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방안은 정책대출과 정책보증 등 정책금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정책금융이 이뤄지고 있을 뿐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과는 무관하다며 국책은행 대출까지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업계에서도 전미자동차노조 UAW가 USTR에 한국 정부가 노조를 억압하고 임금 인상을 누르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추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자동차산업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은 제조업 근로자 평균 대비 9.3~17.3% 높았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무리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으로 미국산 차량 5만대까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독일과 일본 완성차에 비해 미국차에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에서 미국차 판매가 부진한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엉뚱하게 규제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 산업계의 이 같은 허위 과장이 트럼프 정부 통상 정책에 반영돼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미국 관세 대응 철강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