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이르면 오늘밤 결정 사상 첫 1만원 넘기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18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한다.

노사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으나,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결국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내놓는 중재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이 방법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했다.

다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유독 합의를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이들이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끝까지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 금액으로 표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공익위원 9명의 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쪽이 승기를 잡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돼 현재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불균형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 논의 법정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로, 올해는 지난달 29일이다. 이날 결정되더라도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2016년 108일)을 7년 만에 갈아치우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심의에 나섭니다.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현행 9,620원보다 10.4% 인상한 시간당 10,620원을,

사용자위원은 1.7% 인상한 9,785원을 제시해, 과연 처음으로 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6차 안까지 두 차례 수정안을 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초 요구안에서 2,590원이던 노사 양측의 격차는 거듭 수정안을 내며 835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기에는 간극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노동 관련 전문가 집단인 공익위원이 최종 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올해는 노동계의 문제 제기를 의식해 공익위원 측에서 심의 촉진구간 제시 등 논의 개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고용부는 이의 제기 등 이후 행정절차를 고려했을 때 18~19일까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최종안을 제출하게 되고, 이후 정부는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확정합니다.

오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일을 기준으로 역대 최장인 109일의 심의 기간을 기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