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880만원 넣고 매년 年420만원 넘게 타는 법

오는 2025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연금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소득보장 장치인 연금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주택·농지·산지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연금들이 서로 조화롭게 작동할 때 노후 경제생활이 최적의 수준에서 보장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국민연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독일의 비스마르크식 연금제도와 달리 공적연금이 근로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와 같이 다층체계 연금구조를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받는 이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받는 연금액은 65만원에 불과합니다.

1인 가구인 고령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8만원에 그치는데, 이는 1인 가구 생계급여비 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다층노후소득보장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것은 소득대체율로 불리는 지급률(40년 가입 기준) 낮아서가 아닙니다.

지급률 40%는 소득의 9%에 불과한 우리나라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다른 연금 선진국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전 국민을 포괄하게 된 게 1999년 이후여서 보험료를 납부한 실질 가입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 자체가 만 59세여서 다른 선진국보다 5년 이상 짧은 데다가 가입기간에 실직, 파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가입 상한 연령(만 59세)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만 64세로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처럼 다양한 크레딧을 추가 도입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가령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가 9년간 국민연금을 월 36만원(400만원×9%)씩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박씨는 총 보험료로 3888만원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사가 안돼 보험료를 미납해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치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대신 일시불 형태의 반환일시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씨가 각종 크레딧을 활용해 보험료를 1년동안 더 납입했다면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죽을 때까지 다달이 35만3830원(연 424만5960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