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양성에 세무사들 몸살 공부한 보람이 없어

최근 세무사 공급 과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세청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 산정 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국민 1인당 적정 세무사 수를 통계적으로 산출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는 이를 자격시험 선발 인원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변호사 직역과 마찬가지로 세무사 직업군의 과잉 공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세무사의 최소합격인원은 국세청 산하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전년도 합격자 수, 사업자의 활동 동향, 기존 세무사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해 인원을 조정한다.

예를 들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간 700명이 합격했으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약간 줄어든 630명, 하지만 2019년 이후 다시 7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무 서비스 시장 구조의 급변으로 더 정밀한 기준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시장을 살펴보면, 세무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등록 세무사는 1만6812명으로, 이는 2015년 기준 9684명에 비해 약 73%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다양한 세무 플랫폼이 자리를 잡으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세무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출혈 경쟁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세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세무사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 고수익 전문직으로 보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특히 플랫폼 확산과 신규 진입자들의 경쟁 심화로 소규모 사무소들은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수준이다”라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세무사 간 소득 격차는 점점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형 회계법인이나 대기업에 소속된 일부 세무사의 연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당수 개업 세무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전문직 종사자들의 연평균 사업소득 통계에서 세무사의 평균 소득은 약 1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지만

중위소득은 절반 수준인 60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수의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대다수 세무사들이 평균 이하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 인원 산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합격자 산정 방식 및 주요국의 인구 대비 세무사 수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합격자 산출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 결과가 세무 서비스 시장과 세무사의 직업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는 단순히 숫자 조정보다 시장 생태계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