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대 255조 금융지원 수출 7천억弗 가속
역대최대 255조 금융지원 수출 7천억弗 가속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보험 등 금융 지원 규모를 사상 최대인 25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 체력이 약화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90조원을 투입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연초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든 가운데 무역보험을 역대급 규모로 공급해 수출을 통한 역동경제에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255조원의 무역보험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245조원 대비 지원 규모가 10조원 늘었다.
2019년 156조원과 비교하면 5년 새 무역보험 규모는 100조원가량 증가했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무역보험은 전체 수출의 30%를 커버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라며
“산업별 무역 거래 특성을 고려해 업종별로 구체적인 공급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별 무역보험 지원 규모는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전화·가전 등 정보기술(IT) 분야가 50조원으로 가장 많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한 대에 수천억 원씩 하는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사올 때 무보가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자동차와 이차전지 분야에도 33조원 규모 무역보험이 제공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주력인 부품사들의 경우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보장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차전지는 미국 등 해외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대출 보증 수요가 많아 이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K푸드, K뷰티 등 5대 유망소비재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도 작년에는 15조2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위산업, 원자력발전소, 플랜트 등 해외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에는 2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산의 경우 발주국에서 받은 제작 선수금에 대한 보증 등 7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산 협력사는 수출 실적이 없어도 수주기업 구매확인서만으로 제작 자금 대출에 대한 무보의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보가 올해 해외 원전 수주에 지원하는 금융패키지와 특례보증은 4조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원전 기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대형 해외 플랜트 수주 시 국내 협력사들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우량 발주처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5조원의 금융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 장관은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인 소비, 투자, 수출 중 확실하게 반등하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삼)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소형 e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22년 782억달러에서 2030년 1200억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전략 국가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에서는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반복되는 요소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생산시설 확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