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도 아예 없애자 연금 수급연령도 올리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연령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서로 다른 노인 기준에 고용·복지 부문에서 비효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65세이며,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65세로 각기 다르다.

고령층을 바라보는 국민들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52.7%)은 노년이 시작되는 나이대를 70세로 봤다.

내년 한국이 사상 처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인력을 끌어쓸 필요성도 생겼다.

8일 매일경제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을 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362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38.3%)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연령제 개편 로드맵의 기초 자료인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의 ‘초고사회 연령 통합적 기반 마련 기초 연구’

보고서는 “다수 국민들이 연령별로 차별 없이 노동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가 18세 이상 국민 15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83.4%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자기 삶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93.6%는 나이나 정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고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인력 활용 방안으로 재고용 권장(38.1%), 정년제도 폐지(26.1%), 정년 연장(18.2%)을 꼽았다.

다만 노인 기준을 올리거나 정년을 연장하면 부양 부담은 늘고, 일자리는 줄 수 있는 젊은층 반발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래 사회에서 연령별 세대 갈등이 지금보다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85.7%로 다수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논의에 바탕을 둔 입법 과정과 전 세대 근로자, 기업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적 정년조차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우선 정년 제도를 안착하는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 준수, 계속 고용 활성화 순으로 단계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대해 응답자 68.9%는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수급 연령 상향과 함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4.7%로 가장 많았고, 수급 연령 상향과 복지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20.5%)이 뒤를 이었다.

별도 지원없이 수급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12.7%로 조사됐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대응이 필요하며 정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