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허술한데 돈 맡겼다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금전사고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 우려가 제기됐던 새마을금고의 사고액이 가장 컸다.

현재 이 회사는 박차훈 회장의 기소로 비상경영 체체에 돌입한 상태다.

29일 국회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누적 사고 금액은 511억4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425억6900만원으로,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은 133억9200만원이다.

금융사별로는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5년간 새마을금고 사고 건수는 43건, 사고 액수는 255억4200만원에 달했다.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148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고가 터졌다.

새마을금고 외에는 농협(49건, 188억7800만원), 수협(14건, 33억7400억원), 신협(38건, 33억4900만원) 순이었다.

산림조합은 지난 5년간 금전 사고가 0건이었다고 보고했다.

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권 횡령이 잦은 이유로 허술한 감독 체계와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지목한다.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일선 조합의 비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신협(금융위원회)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각각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등 각 주무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만을 가진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의해서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단독 검사에 나설 수는 없다.

윤창현 의원은 “서민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수시·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각 중앙회 차원의 상호금융 신뢰 회복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달러원 환율 상승)가 8월 이후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말 FOMC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이후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연이어 예상치를 상회한 데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영향이다.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더 강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당분간 금리 인하도 쉽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채권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진행됐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 한국의 KOSPI와 KOSDAQ 지수는 고점 대비 약 5~7% 조정을 받았다.

8월 22일 현재 미국과 한국의 국채10년 금리는 각각 4.32%, 3.98%까지 상승하며 5월 저점 대비

각각 1.00%p, 0.71%p나 급등했다. 미국 국채10년 금리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올해 들어 금리 하락을 예상하여 장기국채를 매수한 투자자의 경우,

미국 국채는 달러원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이 어느정도 손실을 상쇄했겠지만, 한국 국채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 평가손실에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