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요금제 갈등 해소 공정위와 구글 분할 제공으로 합의

구글은 동영상 전용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한국에 출시하며,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튜브 뮤직 결합 판매 논란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제시한 결과다.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기존 요금제의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구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 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약 3~4개월 동안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구글은 현재 국내에서 동영상과 음악을 광고 없이 즐길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 1만4900원에 판매 중이다.

공정위는 이 서비스가 소비자 선택권과 국내 음원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구글의 시정안 핵심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만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음악 서비스가 제외된 형태로, 광고 없는 동영상만 제공하는 상품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9개국에 이미 출시된 상태로, 미국에서는 월 7.99달러(약 1만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 출시 가격은 최종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다 폭넓은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 활성화와 아티스트 및 창작자 지원, 소비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동의의결 방식으로 처리하며,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불필요한 갈등 가능성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통상 이슈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으나, 외교적 배려가 시정안 수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로 서비스가 세분화되면, 기존 프리미엄 상품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간 단계 서비스가 등장하면 기존 프리미엄 상품이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어, 향후 가격 인상 시에도 고객 이탈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이 없고, 음악 콘텐츠에는 여전히 광고가 붙는다.

이에 따라 이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들이 다시 원래 상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점진적인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고객 이탈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음원 업계는 유튜브 뮤직의 시장 잠식을 주시하며 이번 시정안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충분히 낮아야 소비자들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음악은 별도의 국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듣는 쪽으로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유튜브 뮤직은 국내 음원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다.

모바일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유튜브 뮤직 사용자 수는 9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40만 명 이상 증가했다.

반면 멜론 사용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685만 명에서 601만 명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