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협상 일단 휴전 但 환율 채권 끈 놓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서로의 관세율을 100%포인트 넘게 낮추고 90일 동안 상황을 지켜보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협상은 시작에 불과하며, 특히 외환 및 채권 시장의 동향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처음부터 사라질 운명이었던 100% 이상의 관세율을 살펴보자.

미국은 중국 제품에 145%의 관세를, 중국은 미국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는 실질적인 효용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도배된 허수에 불과했다.

미국이 의도한 대로 중국과의 무역을 유지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야만 관세 정책이 의미를 가진다.

그래야 미국은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관세를 거둬들이고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가 145%라는 높은 관세를 부담하면서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겠는가?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을 이어갈 의도가 없었다.

관세가 100%를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서로 무역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이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관세를 통한 이익은 종모양으로, 처음에는 이익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급감하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145%의 관세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관세를 125%까지 올리면 중국의 이익도 상당히 감소한다.

이로 인해 양국은 서로의 살을 깎아먹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결국 현실적인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번 협상은 현재까지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협상 결과, 미국은 중국에 30%의 관세를,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3.3%, 그리고 중국이 7.5%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관세율은 비교적 높은 셈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설정한 30%의 관세는 놀라울 만큼 높으며,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10%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는 협상에서 미국의 강한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미국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중국은 나름대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를 견뎌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중국은 환율 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 미국의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환율 변동성으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계산인 셈이다.

올해 초부터 위안화는 그다지 큰 상승폭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다른 주요 통화와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이다.

중국 정부는 환율 조정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등의 금융정책을 통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