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비 보험료에 갈아먹힌다 300만원 월급의 쓴맛

급격하게 진행 중인 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년 뒤에는 월소득의 무려 21%를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료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율을 단순히 인상하는 문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출의 효율성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서울대 경제학부의 홍석철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

요양보험료율은 0.91%로 기록되고 있지만, 2050년에는 각각 15.81%와 5.84%로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기존보다 약 2.6배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지난 2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월급여의 7.0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추가 납부됩니다.

일반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비용을 지원하며,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가 되거나 노후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줍니다.

홍 교수는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상승 속도가 더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속하는 2030년대에 보험료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홍 교수는 소득 증대와 지출 효율화가 병행되어야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소득 증대란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
그는 “만약 2028년부터 1인당 요양 급여비를 15% 절감하고 연소득을 15% 증가시키면,

2050년에는 예상치보다 건강보험료율은 19.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8%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교수는 “보험료 인상은 지출 절감 없이 생산인구를 설득하기 어렵고 국고 지원 확대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며,

“불필요한 의료∙요양 이용을 줄이고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 방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는 예방 치료를 강화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령층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접근도 제안되었습니다.

홍 교수는 “초고령사회가 요구하는 의료 및 요양 지출을 사회보험과 국가 재정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자금으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신규 사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간 시장 활성화와도 연결될 것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부담을 줄이고 근본적인 돌봄체계 전환을 위해 중장기적 재원 규모와

조달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접근법은 고령화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