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에 바꾸기 시도하는 물려받는 법 이번엔 개정될까
75년 만에 바꾸기 시도하는 물려받는 법 이번엔 개정될까
75년 만에 바꾸기 시도하는 물려받는 법 이번엔 개정될까
대한민국의 미래 된다 정부도 돕겠다고 나선 신약 속도전
1950년에 만들어진 뒤 크게 바뀌지 않은 우리나라 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상속 관련 법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젠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지난 75년간 일관된 체계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상속세법 개정이 최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국회에선 거대 양당이 한목소리로 이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대대적인 상속세법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조금씩 의견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면 분위기상 곧 바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상속세법, 어떤 법인데?
상속세는 한 사람이 사망한 이후 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말 그대로 상속받는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떼 가는 거예요.
당연히 정부가 얼마나 떼어 갈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율은 물려주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매겨져요.
물론 재산이 얼마 없으면 거의 내지 않아요.
아주 큰 부자라면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적용받고요.
물론 각종 세금 혜택을 적용하면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요.
국회의 거대 양당과 정부가 검토 중인 상속세 개편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하지만 모든 개편안이 상속세를 줄여주는 방향이라는 건 같아요.
다만 상속세율을 내려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다른 원칙을 바꿔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가장 최근 발표됐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정부는 지난 12일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개편안은 2028년에 시행하는 걸 목표로 이번 달부터 추진돼요.
법안은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5월에 제출될 예정이래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유산세 : 한 사람이 사망하며 남긴 전체 재산에 상속세율을 매김.
예를 들어 10억원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했을 땐, 10억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됨.
유산취득세 :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상속세율을 매김.
전체 유산이 10억원이더라도, 1억원을 물려받은 사람은 1억원, 5억원을 물려받은 사람은 5억원에 대한 세율이 적용받음.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재산을 물려받는 모든 상속자에게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도 따로 적용돼요.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이외에 배우자가 유산을 상속할 때 추가로 제공하는 공제 또한 혜택을 조금 늘리기로 했어요.
세금 얼마나 덜 내는 건데?
각자 나눠 받는 유산에 따라 세율을 매기는 데다, 공제 한도까지 늘어나서 대부분 국민이 상속세를 덜 내게 될 것으로 보여요.
상속세를 아예 내지 않게 되는 금액도 꽤 커질 거고요.
예를 들어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을 물려받을 때, 지금은 자녀 3명이 각자 8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해요.
상속세 개편 후라면 각자 5억원씩 공제받아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