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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걸리는 내부자거래 수사 금감원 조사 역량 대폭 강화

25 6월 2025 — 5 min read

금융감독원이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새 정부의 공정 경제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선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초점은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과열되면서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투자 열풍이 고조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한국판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 방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활발히 논의 중이다.

SEC처럼 강력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모델로 삼아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개편 여부와는 별개로, 조사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SEC와 달리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가 복잡하며, 효율성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이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이 조사해 사실관계를 따진 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이나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속도다.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데다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에서 제재에 이르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

만약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까지 포함하면 전체 절차가 2~3년이나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이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해 적기에 수사 및 제재가 어려운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성장 정책을 해설하면서 “불공정거래 조사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로 분산돼 비효율적이며

상당한 업무 중복 문제가 존재한다”며 “통합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해 빠르고 효과적인 조사, 심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금융감독원이 민간 조직이라는 점에서 정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강제 조사 권한, 예를 들어 압수수색 권한 등을 부여할 수 있느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금감원의 조사 기능을 증권선물위원회에 흡수·통합해 보다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산업은행은 AI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이 첨단산업에 공동 투자하는 국민펀드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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