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체제 대선 관세폭탄 민생추경에 집중
한덕수 체제 대선 관세폭탄 민생추경에 집중
한덕수 체제 대선 관세폭탄 민생추경에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4일부터 60일 연장됐다
한 권한대행 앞에는 국민 통합이라는 큰 과제는 물론이고 공정한 대통령선거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 침체된 경기 회복 등 숙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대선 준비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법정기한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부와
정치권이 각각 선거 준비와 선거운동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선거 관리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며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면서 현시점에서는 대선을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한 권한대행 앞에 놓인 두 번째 과제는 미국발 관세폭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자동차 수입 규제와 쌀 수입 제한에 대해서는 최악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며 통상 압박을 가했다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휴지조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권한대행만큼 미국과 소통이 되고 관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며
한 권한대행이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오는 9일까지 관세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거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낸 외교·통상 전문가이기도 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상호관세가 상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공식 발표 전까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에너지 수입 확대 등 한미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카드를 미국 측에 제시해 관세를 최대한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상호관세율 산출 공식을 제시하며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 내수 침체 극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할 우선 과제 중 하나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10조원의 필수 추경도 이달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