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에 권력 공백기 탈세 엄단하겠다는 국세청장
천만에 권력 공백기 탈세 엄단하겠다는 국세청장
천만에 권력 공백기 탈세 엄단하겠다는 국세청장
주유비가 더 나오겠네 설 앞두고 휘발윳값 11년 만에 최고
강민수 국세청장이 권력 공백기에 자칫 불거질 수 있는 탈세 시도에 대해 엄단을 천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최근 일부 기업들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있다.
강 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지금 세정 환경은 어느 때보다 만만치 않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정히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정 혼란을 틈타 기업과 고소득자의 탈세 시도가 없도록 세무조사의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의미다.
강 청장은 대기업, 고액 자산가, 다국적 기업의 탈세와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국세청은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올해 조사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핀셋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4454건에서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73건으로 미세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 해는 1만4000건(잠정)으로 집계됐다.
강 청장이 조사 업무에 힘을 싣는 것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세수 결손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앞서 2023년 56조원, 2024년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국세청은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대기업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어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는 현재 CJ·SK·DL·효성·에코프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 세무조사는 사실상 오너 일가의 개인 자금 탈세 혐의로 이어지는 만큼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고액 자산가 과세는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현실화에 일단 주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강 청장은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로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