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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은 그림의 떡 외국인 기업 참여로 드러난 한계

21 6월 2025 — 5 min read

2019년 서울에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관련 창업을 시작한 미국인 A씨는 2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

그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매번 실패했다"며 "한국이 외국인 창업자에게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12년째 거주 중인 인도인 B씨(32)는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창업을 목표로 2017년 서울 용산구의 서울글로벌창업센터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는 창업 비자인 D-8-4를 얻으려 했으나 부족한 안내로 실패했고, 2020년 6월에서야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멘토링을 요청했지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불쾌함을 느꼈다"고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지원금을 받은 스타트업 중 외국인 기업은 거의 없다.

그 원인으로 외국인을 위한 지원 절차와 지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창업이 어려운 점이 지목된다.

벤처투자 정보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팁스(TIPS) 지원을 받은 2399개 스타트업 중 외국인이 대표인 곳은 한국인과 공동대표까지 포함해도 44곳에 불과했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작한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의 최대 5억 원의 지원금과 민간 투자를 통해 최장 3년간 최대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창업한 스타트업도 지원 대상이지만, 실제 혜택받은 외국인 기업은 전체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팁스 운영사 씨엔티테크의 전화성 대표는 "정부가 외국인 창업을 장려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국내 창업 외국인의 수가 아직 적다"고 분석했다.

정보통신업 창업을 준비 중인 한 영국인은 "지원센터가 비자 종류를 잘못 알려줘서 시간을 낭비하고 센터 직원들이 영어를 못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글로벌스타트업센터를 서울 강남구에 개설했으며,

이곳에서는 사무공간과 멘토링, 행정 지원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용자 수는 저조하다.

작년 8월 520명이던 이용자 수는 같은 해 11월 1108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12월에는 다시 450명까지 감소했다.

창업 비자 관련해서도 시간, 비용, 절차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D-8 창업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전체 체류 외국인에 비하면 여전히 적다.

특히 기술창업 관련 D-8-4 비자로 체류 중인 인원은 매우 적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사업 실적보다 혁신성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비자를 발급하지만, 한국은 법인 설립과 비자 심사에 두 달이 소요되고 갱신 시 사업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외 선진국에서 창업 비자를 받는 것은 한국보다 훨씬 쉽고 간편하다"며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비자 종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행정 절차가 복잡해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출생률 저하로 인구와 경제 활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창업은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외국인 창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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