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 바뀌면 수입차보다 세금 혜택 더 준다는데
이 기준 바뀌면 수입차보다 세금 혜택 더 준다는데
이 기준 바뀌면 수입차보다 세금 혜택 더 준다는데
정부가 전기승용차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표면적인 이유는 전비(전기차 연비)가 우수한
고효율 친환경 차량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차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친환경 전기차 판매 시 자동차 업체들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감면과 같은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맞출 유인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효율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술 기준이 시장 수준 대비 정체돼 있어,
기술개발 목표 부여 등 지원 제도로서의 역할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효율 차량을 제대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 합리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형 전기승용차에 대한 전비 규제 요건을 완화했다.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 대비 다양성이 떨어지는 전기차 시장을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대형 전기차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내놓으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정부의 친환경차 강화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고심이 컸다”며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중형 전기차에 적용하는 친환경 규제 요건을 강화한 데는 고효율의 전기차를 구분하는 기준이 오래돼 변별력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편 자동차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일종의 ‘무역기술장벽’을 세운 것이라는 해석을 더하고 있다.
수입차들은 하나의 설계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한국의 친환경 규제에 맞춰 차량을 제작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새 전기승용차 친환경 인증 기준에 따르면 수입차 대비 상대적으로 긴 축간거리를 가진 신형 국산 전기차가 수혜를 입게 된다.
올해 출시되는 현대차의 아이오닉9과 기아의 EV9은 축간거리가 3050㎜ 이상으로, 새로 바뀐 규정에 따라 대형 전기차로 분류될 예정이다.
종전보다 완화된 전비 규제 요건을 받게 되면 구매자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국내 수입 전기승용차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마주하게 됐다.
축간거리가 짧아 중형 전기차로 분류되는 일부 수입 전기차들은 강화된 에너지소비효율에 맞춰 전비가
우수한 차량을 내놓든지, 아니면 넉넉한 축간거리를 가진 차량을 출시하든지 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다.
2023년 5월 친환경 인증을 받은 테슬라의 모델X Plaid는 축간거리가 2965㎜인데 에너지소비효율이 3.8㎞/kWh로 새 기준에 따라 친환경차 지위가 박탈될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포르쉐 마칸 터보 역시 축간거리가 2807㎜로 새 친환경차 인증 기준에 따라 중형차로 분류되는데
에너지소비효율은 4.0㎞/kWh여서, 규제 강회되기 전이라면 친환경차로 인정받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친환경차에서 제외된다.
국내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비야디(BYD) 역시 축간거리가 2920㎜다.
아우디가 2025년 상반기에 국내 출시 예정인 ‘더 뉴 아우디 Q6 e-트론’도 축간거리가 2889㎜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