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폐업지원 이 제도에 전문직 9만명
의사 폐업지원 이 제도에 전문직 9만명
의사 폐업지원 이 제도에 전문직 9만명
흔들리는 달러 상호 결제 외치는 푸틴 통화 전쟁의 서막?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 건을 넘어섰다.
노란우산은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생활안정을 얻고 사업 재기 기회를 갖도록 돕는 공제다.
유흥주점 등의 업종은 제한되지만 의사, 약사 등 전문직도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면 가입 할 수 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1942건이었다.
이는 전체 재적 가입 건수의 5.2%에 달한다.
특히, 전문직 중 의사가 5만5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약사(1만9057건), 건축사(9597건)
세무사(4573건), 수의사(2508건), 법무사(2479건), 변호사(2187건), 회계사(578건), 변리사(421건) 등의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전문직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56만4000건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45만3000건)
숙박·음식업(32만4000건), 제조·수리업(18만7000건), 운수업(13만200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직은 운수업 다음 규모로 건설업(7만6000건)과 전기·수도업(8100명), 농어업·임업(7300명) 등보다 가입 건수가 많았다.
아울러 전문직은 부금액 규모가 컸다.
전문직의 부금액은 2조5040억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가입 건수는 5.2%인데 비해 부금액은 9.5%로 격차가 컸다.
가입 건수당 부금액은 전문직이 2723만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1506만원)의 1.8배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2995만원에 달했고 회계사 2855만원, 약사 2758만원, 변리사 2542만원, 세무사 2484만원, 수의사 2428만원 순이었다.
부금은 월납 기준으로 5만~100만원, 1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의사 등 전문직이 음식점 등 일반 직종보다 많은 부금을 넣고 있는 셈이다.
노란우산 공제 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현재 연간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소상공인에게는 직장인의 퇴직금 성격이 짙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문직이라도 시골 의사는 매출이 적을 수 있고 소득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직종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장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건 연매출액입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른데요. 음식점업의 경우 3년 평균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치 미리 선납하거나 분기별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부일은 사장님이 원하시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직장인으로 치면 개인 퇴직연금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마땅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이자의 16.5%를 떼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 해지 할 경우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거라 볼 수 있죠.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중도 해지하면 자칫 실수령액이 납부 원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은행의 적금처럼 만기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축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유(폐업·노령 등)가 생길 때까지진 계속해서 납입할 수 있죠.
저축한 돈은 사장님께서 ‘더이상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