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도박이 시작됐다 트럼프의 상호주의 결말은
위험한 도박이 시작됐다 트럼프의 상호주의 결말은
위험한 도박이 시작됐다 트럼프의 상호주의 결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상호주의 관세’에 세계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그는 철강과 알루미늄 업종에 대해 전 세계를 상대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고율 관세도 예정돼 있다.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게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별도의 관세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의 무역협정도 무시하고 동맹 여부도 상관없이 쏟아내는 트럼프의 ‘막가파식 관세폭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국제무역에서의 상호주의란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원칙’을 의미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상호주의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만을 위한 상호주의’다.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국제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국제 상품분류체계(HS)코드 기준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철강 업종
평균관세율은 미국 0.3%, 한국 0.25%로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멕시코는 7.8%, 캐다나 0%, 중국 4.5% 등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라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FTA는 WTO 조약에 우선한다. 이를 감안하면 한미 간에는 사실상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3월12일부터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WTO기준으로 한국보다 무려 24%포인트 이상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알루미늄과 이를 활용한 제품의 관세율은 미국 3.6%, 한국이 7.3%, 멕시코 4.1%, 캐나다 1.5%, 중국 6.8% 등이다.
미국이 2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한국보다 4배가량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트럼프는 관세를 언급하면서 “상호주의 관세를 통해 우리는 동등한 무역을 원한다.”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그의 관세정책은 미국과 다른 나라 간에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어 모순적이다.
미국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 경우에도 관세율을 높일 방침이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장비 업종의 관세율은 WTO기준으로 미국이 1.4%, 한국이 4.1% 수준으로 차이가 2.7%포인트에 불과하다.
자동차를 포함한 운수업종의 관세율은 미국이 3.1%, 한국이 8.2%로 한국이 5%포인트 정도 높다.
만약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율 차이는 큰 폭으로 역전된다.
캐나다 멕시코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로 간에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관세정책이다.
WTO와 FTA 무역협정은 상품 관세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상품 외에 서비스 교역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지적재산권 보장에 대한 협정과 분쟁해결 절차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논의해 타결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이뤄진다.
미국은 그동안 상품 관세는 낮게 적용하는 대신 서비스 교역이나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는 미국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과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정을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관세만 갖고 불공정을 논하는 것은 트럼프식 억지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