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62조 쪼그라들 수 있다 트럼프 컴백에 떨고있는 K무역
수출 62조 쪼그라들 수 있다 트럼프 컴백에 떨고있는 K무역
수출 62조 쪼그라들 수 있다 트럼프 컴백에 떨고있는 K무역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특히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가 큰 국가인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불균형 해소 요구가 집중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틀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관세 압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 후보자는 미국 내 전계층에 대한 보편감세를 주장하고 있고
감세를 위한 재정소요를 무역상대국에 대한 보편관세로 충당하려 하기 때문에 단순한 협박에 머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2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에 보편관세 10~20%를 부과할 경우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총수출액(152억~304억 달러)에
더해 미국이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해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출이 감소(47억~116억달러)하는 경우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산 중간재 수출이 줄어드는 경우(6억~28억 달러)까지 고려한 추정치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최근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18년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한바 있다.
당시 132억 달러 수준이었던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지난해 445억 달러로 3.3배 늘어난 상태다.
올해 상반기에도 미국의 한국 상대 무역적자는 340억 7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만해도 14위에 머물렀던 한국의 무역적자국 순위는 2022년 9위, 2023년 8위로 빠르게 올라왔다.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담당했던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영원한 통상협정은 없다.
평가해 보고 안 맞으면 상대국과의 약속도 폐기할 수 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보여온 기조”라며
“전면 개정까지 갈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감안하면 우리가 상황을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낙관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미 FTA 개정협상 당시 미국 측은 관련 통계를 일일히 다 외울 만큼 굉장히 무역수지 적자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한국은 8대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에 비해 우선 순위는 아니겠지만,
미국이 불만을 제기할 현안을 만들면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만큼 주변국과의 유연한 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역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CPTT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시욱 원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어떤 한 집단에 소속돼 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해 진다”며
“다자협정 뿐만 아니라 복수간 협정, 양자 협정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