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는 제외 부부 기초연금 감액 20유지한다

소득하위 40는 제외 부부 기초연금 감액 20유지한다

소득하위 40는 제외 부부 기초연금 감액 20유지한다

규제 회피 수단으로 각광 분양전환형 파라곤3차 청약 돌입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부부의 기초연금 감소율이 현재 20%에서 2027년부터 10%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기초연금 감소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소식이 30일 공공기관에 전해졌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에는 각각 20%가 감액된다.

복지부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절감을 약속한 공약에 따라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1~2구간의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국정위에 제안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초과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구간, 100만~200만 원 미만이 2구간으로 분류된다.

현재 제도에서는 1구간에서 초과 소득의 5%를 감액하고, 2구간에서는 5만 원에 더하여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10%를 감액한다.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연금 구조조정 방안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소득 하위 40%에 대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조3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축소로 연간 추가 지출이 약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 재정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 추가적인 복지 구조조정 없이는 재정 악화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대한노인회 등은 노인 연령 상향을 주장해왔다.

이는 기초연금과 각종 복지 지출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겨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은 2050년 46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48%에 달할 것이며, 2070년까지 누적 지출액의 현재가치는 약 190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전문가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으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정책으로 다루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추가 구조 개혁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 4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모수개혁'을 시행했지만

이는 기금 고갈 시점을 약간 늦춘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 기금 수익률 제고 및 자동 조정장치 등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보다 여유롭게 지내도록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노인이 많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선 당시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고 언급하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