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6억 발표에 부동산 시장 충격 규제 모드
대출 한도 6억 발표에 부동산 시장 충격 규제 모드
대출 한도 6억 발표에 부동산 시장 충격 규제 모드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며 강력한 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는 주택 가격이나 연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관계기관들이 모여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는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1주 연속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이 현실화된 가운데 나온 첫 부동산 관련 대책입니다.
이번 방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정책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포함하며
기존의 대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매를 원한다면,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새로운 집에 거주도 같은 기간 내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며,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갭투자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고, 신용대출 한도 역시 연소득 수준 이내로 제한됩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상품인 디딤돌대출과 전세용 버팀목대출 역시 한도가 줄어들어 각 최대 1억 원, 4000만~6000만 원씩 축소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총량도 하반기부터 기존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은 전반적으로 50% 감소(정책대출은 25% 감소)하며, 현재 은행권에서 시행하던 다양한 대출 규제 역시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위 관계자는 기존 대출규제가 현재 과열된 시장 상황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해왔음을 지적하며,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의 추가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수도권 중·상급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일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마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구와 같은 인기 지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 벨트에 이어 한강 벨트로 떠오르던 중산층 선호 지역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강한 억제 수위로 인해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은 높지만 자산 형성이 덜 된 20·30대가 주택 구입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있고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강화된 규제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여파와 시장 내 변화 역시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