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첫 도전장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재부 금융위 검찰 구조조정
국정위 첫 도전장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재부 금융위 검찰 구조조정
국정위 첫 도전장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재부 금융위 검찰 구조조정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두지 않고 시작된 새 정부에서 국정기획위는 향후 60일간 정부 조직 개편과 핵심 국정 과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정부서울청사 종로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는 첫 발표에서 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분산시키겠다고 약속하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또한 주요 국정 과제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내 비효율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적인 안정 궤도에 오르기 전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해 1기 내각 구성과 함께 주요 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에 있어 국정기획위는 권한의 과도한 집중 해소,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재정비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안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높은 완성도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검찰 등이 조직 개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예산실을 기재부에서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로 복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해 국제 금융 업무와 조율하는 구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AI 강국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정 과제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내 비효율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안정 궤도에 오르기 전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해 1기 내각 구성과 함께 주요 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에 있어 국정기획위는 권한의 과도한 집중 해소,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재정비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과학부총리직 신설 또는 환경부의 기후에너지부 격상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부문별 세부 과제 이행을 담당할 분과장으로는 박홍근(기획), 정태호(경제1)
이춘석(경제2), 이찬진(사회1), 홍창남(사회2), 이해식(정치·행정), 홍현익(외교·안보)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과 전문가들이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