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생의 첫걸음 자영업자 빚 탕감하는 배드 뱅크 등장
경제 회생의 첫걸음 자영업자 빚 탕감하는 배드 뱅크 등장
경제 회생의 첫걸음 자영업자 빚 탕감하는 배드 뱅크 등장
국가경쟁력 비상 계엄 발언·인구절벽에 IMF 이상의 재앙
새 정부가 다양한 정책 실현을 위해 검토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일부는 이미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이 있습니다.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는 쉽게 말해 은행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하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이름은 은행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은행과는 목적도 역할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로 부실 채권은 은행 입장에서 상환 가능성이 희박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배드뱅크는 이런 채권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은행의 부실 위험을 낮추고, 동시에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규모의 대출 채권을 배드뱅크가 절반 정도 가격인 5천만 원에 사들인다고 가정해 보세요.
기존 은행은 이러한 부실 채권을 처리하며 위험 부담을 줄이고, 배드뱅크는 해당 채권의 심사를 통해 상환 조건을 완화하거나 빚 일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렇게 얽힌 부실 자산에서 은행들을 해방시키고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배드뱅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왜 필요한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수차례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로 인해 대출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과도한 부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관련 대출 규모는 약 47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운동 및 TV 토론회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조하며, “국가가 국민들의 빚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해왔습니다.
특히 단순히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요 주장 중 하나였습니다.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
현재 배드뱅크 설립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의 사례를 보면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일부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사업 악화 등을 증명해야 하며, 연체 기간에 따른 이자 감면부터 원금 일부 탕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 어려운 이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됐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역시 심사가 엄격했고, 절차가 길어 실제로 정책의 효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까지 약 30조 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목표로 했지만, 2023년 4월까지 실제로 진행된 채무조정 금액은 약 5조 8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배드뱅크는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면서도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