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아닌 새 불씨? MG손보 사태에 2차 청원 등장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보험 가입자의 보장액이나 조건을

축소하는 ‘감액이전’ 방식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이 2차 국민청원을 통해 빠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감액이전 방식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현행 금융산업 구조개선 관련 법률(금산법)에 감액이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이 다른 손해보험사로 이전되더라도, 금산법상 계약 조건 변경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액이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약자들까지 고려하지 않고 법적 근거 없이 이 방식을 강행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김병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G손해보험 관련 질의에 답하며

보험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어떠한 해결책도 확정된 것이 없으며, 실무적으로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혔다.

MG손보 가입자의 계약을 대형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식이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주요

손해보험사인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상황을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들 대형 보험사들은 MG손보 가입자 중 장기보장성 상품 이용자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만약 계약을 인수하게 되면 각 사의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거 리젠트화재 파산 당시 인수했던 상황과 현재 각 회사의 경영 여건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MG손보 상품 인수가 부담스럽지만 금융당국이 추진한다면 협조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보장 상품의 높은 손해율이 우려되지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MG손보 가입자들은 보험사 청산 및 파산과 관련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최근 2차 국민청원을 제출했다.

과거 MG손보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는 협의를 진행했으나

MG손보 노조가 법적 절차 문제와 고용 승계 불안 등을 이유로 실사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무산되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 주도로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청산, 또는 제3자 매각 등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약 124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한 계약 피해 금액은 약 17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