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남발 4개월 71조+이자 445억 재정 적자 우려

올해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이 71조 원에 이르러, 이는 통계 집계 이래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격인 일시대출을 빈번하게 활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6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정부의 대정부 일시대출 총액은 70조 7000억 원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같은 기간(1~4월) 기준으로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이 금액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연초 집행이 많았던 2020년 대출액(25조 9000억 원)의 약 2.7배이며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대출액(60조 원)보다도 10조 7000억 원이 더 많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올해 국세수입 진행 비율 감소와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정부가 연초부터 재정을 신속히 집행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1분기 국세수입은 총 93조 3000억 원으로, 이는 올해 세입 예산 대비 24.4%에 불과하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비율(25.2%) 및 최근 5년 평균치(25.4%)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은 정부가 회계연도 내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개인이 필요 시 자금을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서 이를 활용해 임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 잦아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 이자율은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최종 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비율로 책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분기 동안 발생한 이자총액은 445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출에 대해 “일시차입은 정상적인 재정 운영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조달한 자금을 꾸준히 상환하여 현재 올해 빌린 7조 7000억 원과 지난해 잔액 5조 원을 모두 갚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빈번히 대규모 자금을 빌릴 경우 이것이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키며 물가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과의 배경에는 올해 국세수입 진행 비율 감소와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정부가 연초부터 재정을 신속히 집행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1분기 국세수입은 총 93조 3000억 원으로, 이는 올해 세입 예산 대비 24.4%에 불과하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비율(25.2%) 및 최근 5년 평균치(25.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재정증권 발행 대신 일시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재정 상황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일시대출 조건을 논의하면서

“정부는 일시 자금 부족 시 먼저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