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태풍 등 이상기온 피해 커지는데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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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 시 총보험료의 70~92%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1년 단위)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8만6418건에 불과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2018년 말 28만6403건, 2019년 말 23만3749건, 2020년 말 23만9802건, 2021년 말 28만3497건,
지난해 말 37만2596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가입 대상 규모와 비교해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풍수해보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가입 대상 시설물을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 등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12만8209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정부에서 집계한 가입 대상 규모(61만4367곳)를 감안해 보면 저조한 수치다.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럽다는 분석도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풍수해보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대상자들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보험 구조도 가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1년만 가입해 보고 굳이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들 역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판매에 소극적이다 보니 취급 규모 편차도 벌어진다.
지난 6월 말 기준 DB손해보험 가입자 수가 24만8939명(전체 가입자 64.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메리츠화재 3만 7314건(9.7%), NH농협손해보험 3만 2264건(8.4%), KB손해보험 3만 950건(8.0%),
삼성화재 3만 301건(7.8%), 현대해상 6461건(1.7%), 한화손해보험 189건(0.05%) 순이었다.
풍수해보험 보험금 청구대비 지급 비중은 연도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평균 10건 중 8건이 지급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커져만 가고 있는 자연재해 수준과 이로 인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들의 광범위한
피해 범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7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보험 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