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 기업들 개인연금 지원 앞다퉈 확대

우리 사회에서 경기가 급격히 침체하면서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스스로의 커리어와 미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될 은퇴의 순간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이 멈추는 것을 넘어

삶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준비는 필수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 즉 ‘인생 2막’의 행복과 안정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재직 중일 때는 부(富)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핵심 목표로 대두된다.

이를 돕기 위해 연금과 재테크를 결합한 ‘연금테크’를 중심으로 다뤄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정년 만 65세 연장’ 공약과 관련된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닌,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로 연결되는 복잡한 문제다.

특히, 정년 연장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주제가 ‘회사지원 개인연금’이다.

최근 법적 논쟁의 사례를 보면, 전주지법 민사3부는 A사의 전·현직 근로자 4명이 제기한 개인연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발단은 A사가 도입했던 개인연금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정년 연장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1994년 A사는 정규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8%, 개인이 3%를 분담하여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회사는 기존 규정대로 55세까지만 연금을 납부했고, 이에 근로자들은 늘어난 정년에 맞춰 연금 지원도 계속되어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년 연장을 “기업과 근로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정의하며, 이에 따라 연금지원 제도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55세 이후에도 근무 조건이나 업무는 동일하지만 복지 혜택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판결은 많은 기업에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지원 개인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개인연금 계좌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거나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업별로 운영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복리후생 제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지금, 개인연금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정년 연장은 노후 준비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은퇴 준비를 넘어, 세제 혜택이나 제도 개선 없이는 이런 변화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다.

재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초래할 파급력을 주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 노동시장은 물론 기업 복지 제도의 새로운 기준점이 확립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연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