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에 IMF까지 경고 세금 인상 논란 속 정부 고민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앞다퉈 재정 확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와 재정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세입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을 권고한 사실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 이후 약 50년 동안 10% 단일 세율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MF는 지난해 말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 등과의 연례 협의 이후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제안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부가세 세율을 인상하고, 감면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소득세의 세액공제 증가 추세에 대해서도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IMF가 부가세 인상을 권장하는 이유로는 선진국 대비 낮은 부가세율과 관련한 세수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IMF는 한국이 현재 10%의 부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 평균은 18.5%에 달한다고 분석하며

다른 선진국이 감면 규모를 줄이는 추세와 달리 한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주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작년 한국에 부가세 인상을 제안한 바 있지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부가세 세율 인상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세율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세율은 여전히 선진국들 중 낮은 편에 속합니다.

2023년 기준, 영국과 프랑스는 20%, 독일은 19%, 이탈리아는 22%로 주요국 중 이탈리아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치도 19.2%로 한국보다 높으며, OECD 가입국 37개국 중 한국보다 부가세율이 낮은 국가는 캐나다(5%)와 스위스(7.7%)뿐입니다.

부가세 증대의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부가세 수입이 증대되면 지방재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 전환 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2010년 기준 지방소비세 전환 규모는 2조7000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무려 26조30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부가세 총세수의 증가와 함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2010년 5%에서 2023년에는 25.3%까지 올라간 데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비율 증가로 인해 부가세 중 국세의 비중이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국세에서 발생한 총 세수결손은 약 56조4000억 원인데

만약 전환 비율이 2014~2018년 수준인 11%였다면 세수결손 규모는 약 40조 원대 초반으로 줄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IMF의 권고안을 계기로 부가세율 인상이 실질적으로 논의될지는 미지수지만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와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