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대신 평일에 쉬기 시작한 대형마트 왜 바뀌는 걸까?
일요일 대신 평일에 쉬기 시작한 대형마트 왜 바뀌는 걸까?
명품 위스키 만들자 소규모 양조장 주세 감면 혜택 2배로
주말에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갔다가, 마침 마트가 쉬는 날이라 그냥 돌아오셨던 경험이 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달 두 번씩 일요일엔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으니,
누구나 충분히 겪을 만한 일이었는데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규정해 놓은 법 때문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주말에 쉬지 않는 대형마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주말 대신 평일에 쉬고,
주말엔 항상 정상 영업을 하는 방식이에요. 원래는 이런 방법도 활용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방침을 바꾸며 이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요.
대형마트, 왜 쉬는 거였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2012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어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대형마트는 한 달에 이틀 문을 닫아야 한다
쉬는 요일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오전 0시~10시에도 영업할 수 없다
당시엔 여기저기 대형마트가 들어섰고, 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을지 모른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 제일 먼저 나선 건 서울시였어요.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엔 대형마트가 영업할 수 없도록 했죠.
이후 부산과 대구, 인천 등 6개 광역시에서도 같은 내용의 규제를 적용했어요.
왜 하필 일요일이냐고요? 사람들이 주말에 쇼핑을 제일 많이 하니까요. 주말 영업을 제한하는 게 전통시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왜 평일로 바꾸는 거야?
최근 수년간 의무휴업일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딱히 없고, 엉뚱한 업체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주장인데요.
그래서 정부도 법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죠.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아서 지자체들이 일단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이 법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주장도 있어요.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이 위축된다는 건데요.
한 연구기관이 2020년에 폐점한 대형마트 7곳 주변 상권을 분석해 봤는데,
대형마트 한 곳이 폐점하면 반경 1㎞ 상권의 매출이 4.8% 정도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주말에 대형마트에 가려고 외출했다가 겸사겸사 근처 식당에 가거나, 마트 외에 다른 곳에서 돈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