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따른 의료공백 6개월 초과사망자 3136명 발생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6개월간 예상치를 넘는 초과 사망자가 3000명 이상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의 초과 사망 인원을 집계했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한다.

의원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와 입원 후 사망 현황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5∼2023년 9년간 각 해의 2∼7월 전국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수는 총 4193만5183명이었고, 이 중 사망한 환자는 34만1458명으로 사망률은 0.81%였다.

그러나 지난해 2∼7월 입원한 환자 수는 467만4148명, 사망한 환자 수는 4만7270명으로 사망률이 1.01%에 달했다.

사망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포인트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순이었다.

의원실은 이에 더해 환자 연령과 질병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인 AADRG(Age Adjacent DRG)를 적용해 환자를 질병군에 따라 구분하고 중증도를 보정했다.

이후 질병군별 2015∼2023년 사망률을 지난해 입원 환자에 곱해 예상 사망자 수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발생한 사망자 수와 비교했다.

월별로 보면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2월의 초과사망자 수는 513명이었다. 이후 4월 357명으로 감소했다가 7월 610명으로 다시 늘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AADRG 질병군 별로 살펴본 결과 ‘인지장애 등의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이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 293명, 무산소성 뇌손상과 합병증을 미동반한 패혈증이 각각 109명 순이었다.

당국은 갈아타는 가입자에게 줄 인센티브 규모를 정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현재는 논의 초기 단계로, 최종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TF 안팎에선 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실손에 가입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사들은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출혈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보험사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게 된다면 재무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인센티브를 보험사가 온전히 다 지급해야 한다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지급액 중 일부만 보험사가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