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쇄신 왜 해요 구조조정 절반 미착수

정부의 친원전 에너지정책을 진두지휘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취임하면서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이 여전히 구조조정에 미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20일 매일경제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13개 에너지 공기업의 자산효율화(구조조정)

이행 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 매각 등 이행 계획 안건 203건 중 이행 완료

건수는 20.7%인 42건(7월 말 기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직 완료되지 않은 안건 161건(79.3%) 중 미착수 건수는 무려 85건(41.9%)에 달했다.

미착수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광해광업공단으로 미착수율이 74.1%에 이르렀다.

미착수율은 석탄공사(66.7%), 지역난방공사(62.5%), 가스공사(52.9%), 석유공사(52.6%) 순으로 높았다.

앞서 이들 13개 공기업은 지난해 하반기 기획재정부에 자산효율화 이행 계획안을 각각 제출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경영되고 있다”며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 가운데 이행 실적이 더딘 곳으로는 가스공사가 꼽힌다.

가스공사는 총 17건의 자산효율화 이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행이 종결된 안건은 한건도 없다.

미착수 건수는 50%를 넘는 9건에 이른다. 가스공사의 경영난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가스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하면서 미수금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올해는 미수금이 13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자회사도 태반이 적자다. 지난해 기준 가스공사의 자회사 21개 중 16개 기업이 적자나 자본잠식으로 수익을 내지 못했다.

출자회사 14개 중에서도 7개가 적자, 1개가 자본잠식 기업이다.

해외 사업 실적도 심각하다. 가스공사는 현재 27개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7개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54조원에 달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5조6000억원으로 10분의 1에 불과하다.

한전도 지난해 지방 사옥·사택, 변전소 용지 등 비주력 부동산과 골프 및 리조트 회원권 등을 처분하는

내용을 담은 자산효율화 이행 계획 46건을 기재부에 냈다.

하지만 이 중 이행이 완료된 건수는 18건(39.1%)에 그친다.

양금희 의원은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약속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진행 속도는 매우 더디다”며 “개혁과 혁신 없이는 경영 쇄신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때문에 방 장관과 김 사장 취임을 계기로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보호막, 정부 보증이라는 안전판, 독점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안주해온 것 아니냐”며 “전무후무한 위기 앞에서 한전 스스로의 냉철한 반성은 없이 위기

모면에만 급급하면 위기는 계속되고 한전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 장관도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한전에 대해

“자산 매각과 수익구조 재편 외에 조직·인력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고강도 구조조정 등 경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