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적자 폭탄 3년간 1조원 혈세가 증명한 정책 실패

최근 3년 동안 초과 생산된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서 정부가 입은 손실이 총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쌀 과잉생산에서 비롯된 이러한 부작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부의 남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사료용 쌀 매각으로 발생한 정부 손실은 8944억 원에 달했으며, 여기에 재고 관리 비용 1112억 원을 더해 총손실은 1조56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시기를 지난 오래된 쌀(구곡)을 사료용으로 전환하는데

구매 후 3년이 지나면 품질이 떨어져 식용으로 불가능해지고 가축 사료로 헐값에 팔리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정가로 매입한 뒤, 추가 관리비를 들여 낮은 가격에 처분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정부는 2021년에 수확된 쌀을 1kg당 2677원에 매입한 후 사료용으로 349원에 판매했다.

단가 격차인 2328원을 손실로 떠안고 팔았다는 의미다. 지난 3년간 사료용으로

처분된 쌀의 총량은 45만9000톤으로, 이는 국내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가 약 6개월 동안 소비하는 양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의 양곡 재고는 2021년산 이하 2만6000톤, 2022년산 26만9000톤, 2023년산 42만8000톤, 그리고 2024년산 69만5000톤 규모로 파악된다.

이처럼 초과 생산된 쌀 처리를 둘러싼 재정 낭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전남 지역을 방문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쌀 과잉생산으로 수요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이를 매입해 농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쌀 수급 조절을 위해 비축 물량 등으로 약 1조2266억 원을 들여 농가로부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어 지속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게 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약 2조692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쌀 매입에 투입하다 보니 오히려 쌀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 투자에는 소홀했다”며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반론도 제기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쌀값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급등했으며

이는 벼 경작 면적 감소를 둘러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식량 안보 관점에서 쌀이 부족해질 경우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