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위기 속 새 정부 향한 업계의 절박한 외침
소비 위기 속 새 정부 향한 업계의 절박한 외침
재정 적자에 IMF까지 경고 세금 인상 논란 속 정부 고민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라며 절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내 유통업계와 자영업계.
고물가, 경기 침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삼중고를 이루며 이들 업계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최악의 소비 침체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없다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그들의 외침은 새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들의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물가상승률을 제외한)은 -0.7%를 기록하며,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감소율로 따지면 코로나19 여파가 심각했던 2020년 4분기(-2.8%)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장기화된 내수 침체는 개선될 기미 없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폐업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기준 커피음료점은 9만533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3개 감소했습니다.
치킨·피자 같은 패스트푸드점, 패션 관련 매장, 화장품점 등 주요 소매업종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몇 주간 소비자 심리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약간의 희망이 보이고 있지만, 유통업계는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회복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임대료 지원,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같은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쿠폰 발행 같은 구체적인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 인하와 소비 세액공제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보급 확대, 문화·여행·외식 관련 바우처 활성화 등이 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합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는 “전면적인 부가가치세 인하가 필수적이다”라며 “단순히 쿠폰 발행
정도로는 특정 분야만 반짝 효과를 볼 뿐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가가치세 인하를 통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감소분에 대한 세수 보완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성대 박영범 명예교수는 “보조금을 푸는 방식의 소비 진작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며
“경제적 주체들이 위축된 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명확한 경기 부양 신호를 경제에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식품업계를 포함한 다른 업종도 정부의 내수 진작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직격타를 맞은 지방 경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는 정부의 자원이 제한된 만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내수 침체가 가장 심각한 지방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예컨대 기본소득 정책을 ‘모든 국민에게 동일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방 상권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지역 관광산업 부흥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 안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농산물 수입선 다변화와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해 물가 상승 압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