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급전시장 역대급 돈가뭄 왜?

한 쪽에서는 ‘돈 좀 빌려가라’고 난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 좀 제발 빌려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고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권과 주로 저신용·서민들이 급전을 조달하는 대부업 시장 얘기다.

저신용·서민들의 이자부감을 줄여주기 위한 일련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66%→연 20%) 조치가 ‘규제의 역설’처럼

되레 급전 대출 문턱을 높여 서민들을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급전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이제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자문 역할을 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현재의 법정 최고금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 눈길을 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 수취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로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금리인상기에 역설적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련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금리인상기 역마진이 발생한 주요 대부업체들이 개점휴업하면서 신규대출 공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신용·서민들은 대부업체에서도 급전을 구하지 못하면 불법 사금융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

주요 대부업체들의 대출정보를 보유한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69개 대부업체의 신규대출액은 금리 인상 초입기인

지난해 1월 3846억원이었으나 올해 9월에는 834억원으로 7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이용자 또한 3만1065명에서 1만1253명으로 6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저신용·서민들의 급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민간에서는 사실상 대부업체 외에는 없는 제도권 금융시장

구조에서 초과 자금 수요가 불법 사금융 시장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문제가 깊게 깔려 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은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

공식 통계가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이나 학계의 추정치가 모두 다를 정도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 이용자 피해 역시 증가한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신고는 2019년 5468건에서 지난해 1만913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올 상반기 들어서는 6784건으로 지난 5년 이래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