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부딪히고 도수치료 이젠 못해요 건보 어떻게 바뀌길래?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근접한 가운데 정부가 상한선을 올리는 데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를 제공하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끼워파는 식의 ‘혼합진료’도 일부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요양병원의 환자분류를 강화해 의료 필요도가 적은 환자에 대해서는 재택 복귀를 유도하기로 했다.

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2028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5개년 건강보험정책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2019년 첫 발표 이후 이번에 두번째다.

복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정 건보료율 상한(8%)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은 7.09%에 달했다.

복지부는 건보료율이 높은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을 비롯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적정부담 수준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27년까지 적용하는 한시 규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2028년까지는 건보료율이 8%보다 낮게 관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제도로는 행위별 수가에 위험도, 난이도, 시급성, 대기시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응급, 소아청소년과, 분만 분야는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전국 전공의 확보율은 피부과·성형외과는 100% 달성했지만 소아청소년과(25.7%)나 흉부외과(38.1%)는 미달이다.

이에 수가 산정때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추가해 의료 행위별 난이도, 진료외 소요시간을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분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를 새로 도입한다.

각각 55만원씩이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실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료도 올해부터 50% 올린다.

반면 ‘과잉진료·치료’를 줄여 건보료 남용을 막는다. 대표적으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는 일부 항목에 대해 금지한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다.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를 처방하며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까지 받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환자 부담을 늘려 문제가 되고 있다.

박 차관은 “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성을 넘어서는 지나친 비급여 행위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준을 정하겠다는 의미”라며

“보장성이 부족해 아직 급여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진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행위까지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의료 서비스 소비를 막는 차원에서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이 과다할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의료기관에는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한다.

유튜버처럼 소득이 일정치 않은 신규 직종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적정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 부과방식도 검토한다.

반면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원 한도)를 바우처로 돌려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