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풀어 첨단산업 키운다

정부가 17년 만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풀어주기로 한 것은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 내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더 지체할 경우 국내 투자 활성화는커녕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로 썰물처럼 이전할 수 있어 정부의 전폭적인 기업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지역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산업 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비수도권 15개 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한 것이다.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울산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등이다.

투자비는 총 27조8000억원에 달한다.

부산권 선정 사업은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와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등 3곳이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 공간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제2에코델타시티는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에 이른다.

첨단사이언스파크 사업비는 3조3000억원,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는 1조5301억원으로 부산 지역전략사업비만 16조원이 넘는다.

이번 대책으로 해운대구 53사단 일원, 강서구 김해공항 서측 일원, 강서구 송정·화전동 일원 등 약 17㎢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부족했던 개발 가용용지를 확보해 혁신 산업 육성, 신성장 산업 유치 등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융·복합밸리 등 3개 산업단지 조성 사업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권에서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은 수소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 등 3곳이다.

창원과 울산권에서 지역전략산업이 많이 선정된 건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창원 88.6%, 울산 81.2%로 특히 높아 그간 개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1조2000억원),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이 선정됐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3조6980억원)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다.

대구에선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4099억원) 사업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다.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제도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한 사업도 5곳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3건의 프로젝트도 인허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