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조 원 징탈 은행권이 정치권에 떠안는 숨은 세금

최근 은행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투입한 지원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 금융 지원 공약이 이어지며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기부 규모를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비판받는 현실에 대선 이후 상생금융에 대한 압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작년 한 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총 1조 3000억 원을 사회공헌에 투입하며 전년 대비 15% 증가한 기록을 세웠다.

이는 전체 은행권 사회공헌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다른 은행권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전체

기부 액수는 약 1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 결과는 이달 중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권의 양호한 실적이 오히려 정치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순이익은 4조 33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하며 정치권의 주목을 끌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금융사들에 상생 활동 강화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은행들의 사회공헌액은 2020년 이후 연평균 12%씩 증가해 왔고, 올해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채무 조정을 넘어 전체적인 부채 탕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과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중금리 인터넷은행 설립 등도 언급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은 대출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산금리 관련 법적 규제다.

현재는 지표 금리에 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이 포함되지만, 민주당 측은 이러한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의 세전 이익은 약 5~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특별 융자를 제공하고, 경영안정 자금을 확대하며,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할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또한, 중·저신용자 대상의 지역신용보증 기반 전용 신용카드 발급과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체계적 자금 지원도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업계에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정책의 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연체율 상승과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채무 탕감 등 과도한 지원이 오히려 악순환을 초래하지 않을지 고민이 깊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선을 계기로 높아질 상생금융 요구를 염두에 두며 사회공헌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이제 정치권과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