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틀을 깨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 방관하면 손해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이제 협상 단계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관세와 방위비, 공급망, 기술 이전 등을 엮어 한국에 패키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는 무역 전략을 구축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존 제조업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트럼프 2기 행정부 100일, 분석과 향후 전망 포럼에서 니어재단 정덕구 이사장은 세계 무역 질서가 과거 GATT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정치를 통합시키면서 경제를 국제 정치의 도구로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한국은 국내 정치의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휘말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는 미국과 윈윈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과 안보를 결합해 통합적으로 협상하는 패키지 딜 전략을 추진 중인데

특히 한국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방위비 또한 부담스러운 쟁점입니다.

포럼에서는 트럼프식 외교 모델이 기존 가치 동맹 기반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으며, 한국이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전재성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재편 과정이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동맹국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캐나다와 독일 등에서 미국 브랜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권보람 연구위원도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경제적 기여 정도에 따라 동맹국을 재편할 수 있고, 경제 갈등이 안보 갈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개별 현안을 통합해 대응하는 패키지 딜 전략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는 한국은 높은 방위비를 분담하는 핵심 동맹이며 다양한 협력 분야가 있다면서

정부 주도의 원스톱 쇼핑식 대미 패키지 협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연구위원 역시, 한국이 자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패키지 협상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정부발 통상 불확실성을 산업 대변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산업계의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독일, 일본, 대만 등의 국가들과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인도,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의 자원 보유국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