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란 세대 불공정 지적 속 추가 조정 압력

3차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젊은 세대가 과도한 연금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적 문제와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대회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국민연금의 세대 간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기준으로 20세가 되는 2006년생은 생애 전체 평균 보험료율이 12.7%에 이르는 반면, 같은 해 50세가 되는 1976년생은 9.5%에 그쳤다.

소득대체율의 경우도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2006년생은 약 43% 수준인 반면, 1976년생은 50.1%로 더 높았다.

이는 20대가 오랜 기간 높아진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50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누리는 기간이 길었던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현행 국민연금 체계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며

청년 세대가 앞으로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낮은 급여율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2033년 이후부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15%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과거 누적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지난 4월 단행된 3차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 수급 연령 연장, 기금 운용 전략 혁신,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가 곧바로 국민연금을 추가적으로 개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같은 보완적 대책만 제시했을 뿐

구조적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또한 정치 일정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향후 2070년대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출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