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취소 막는다 공정위 대대적 조직 개편 추진

새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간다.

2년 전 분리됐던 조사와 정책 기능을 재통합하면서 경제분석국을 신설, 전체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정위의 인력 확충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부처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정위 조직 개편안이 내부적으로 준비되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서는 경제분석 책임자가 사실상 두 번째로 중요한 자리일 정도로

그 역할이 중대한데, 공정위에서도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분석 역량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 기업 관련 사건 등 복잡한 사안에서 강화된 경제분석 기능을 토대로 조사 및 정책 전반을 지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에는 상임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전체 인력을 확대하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공정위를 현행 국무총리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과거 조사와 정책 조직을 분리한 이후 조사 역량 약화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다.

2023년 공정위는 전문성과 책임 강화를 내세워 33년 만에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나, 이후 내부 협업 약화와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기능 분리 이전에는 정책 담당자가 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분리 이후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또한 지연되었다. 사건 처리 기간 초과율은 2018년 16.5%에서 2023년 29.6%, 지난해에는 8월 기준 36%까지 상승했다.

제재에 있어서도 법원의 제동 사례가 증가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71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3월에는 호반건설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중 365억 원 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SPC 그룹 계열사 문제로 부과된 647억 원의 과징금이 최종 취소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인력 충원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한 분야와 규모를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의 인력 정원은 650명으로 중앙행정기관 27곳 중 19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조사 인력 확충은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특정 부처에 대한 보강을 이례적으로 언급하면서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공정경제 기조의 실현을 위해 공정위를 핵심 부처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다만, 과거 2000년대 공정위 조사국 전성기 당시 무리한 조사로 인해 법원에서 제재가 번번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조직 개편 이후 균형 잡힌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