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있어도 쉽지 않은 연금개혁 이번엔 합의 끌어낼까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경제 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기금을 채워 넣을 청년 인구는 줄고, 연금을 받는 노령인구는 늘어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결국 고령층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정부 출범 당시부터 추진한 연금개혁은 여전히 결론을 못 내고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든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합의해서 진행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드디어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연금개혁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어요.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도 다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예요.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연금개혁, 어떤 과정을 거쳤고 지금 쟁점은 뭔지 정리해 봤어요.

국민연금, 정확히 뭐였더라?

일단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젊을 때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면, 나이가 들거나 사고·질병으로 돈을 벌기 어려워졌을 때 연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거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18세~59세 국민이라면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지난해 기준 가입자는 약 2200만 명, 국민연금이 보유한 기금은 약 1200조원에 달했어요.

국민연금은 이 돈을 다양한 곳에 투자해요.

돈을 많이 불려서 국민에게 충분한 연금을 지급해야 하니까요.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설계됐어요.

현재 국민연금은 매달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야 해요.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4.5%)을 내줘요.

이렇게 매달 9%씩 40년간 보험료를 낸 가입자라면, 만 65세부터는 이전에 벌던 평균 소득의 약 40%를 살아 있는 동안 매달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41.5%이며, 2028년부터는 40%로 고정)

이 비율은 ‘소득 대체율’이라고 불러요.

물론 보험료를 낸 기간이 40년보다 짧으면 소득 대체율은 낮아져요.

2022년 시작된 개혁안 검토

정부는 2022년 ‘국민연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서 9개월 동안 개선 방안을 검토했어요.

목표는 ‘70년 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개선안은 2023년 9월에 발표됐어요.

핵심은 현재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였어요.

일단 국민이 월급에서 국민연금에 내는 돈을 늘려야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당시 보험료율을 월급의 12%~18%까지 올리는 방안들이 제시됐어요.

이 시나리오들은 모두 가입자가 받는 금액 수준인 ‘소득 대체율’은 건드리지 않고, 40%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제안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