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내는 클라쓰 직업보니 운동선수 연예인들 많아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중 다주택자(3채 이상)가 전년대비 22.6% 늘었다.

특히, 주택 100채 이상을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경우가 4건이나 됐다.

21일 국회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 6000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 3000개소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지역가입자가 8000세대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000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년 1만 56건에서 2023년 1만 355건으로 299건 증가했다.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935억원에서 2160억원으로 225억원 늘었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3채 이상)의 인적사항 공개도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했다.

2023년 인적사항 공개 중에서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총 114건으로 2022년 93건 대비 22.6%(21건) 늘었다.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10채 이상 20채 미만 13.2%(15건) 순으로 많았다.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건이나 있었다.

한편 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징수 기준 2024년 특별관리대상의 체납은

직종별로는 체납액 기준 직업운동가가 4억 71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수, 배우, 탤런트가 1억 6277만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이 9577만원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732만원 모델 4700만원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보 재정 악화와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부과·징수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천만명 선에서 6년 새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줘서는 피부양자가 많은 수준이어서 건강보험당국은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천6만9천명에서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2022년 1천703만9천명 등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10월 현재는 1천690만1천829명으로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